법령 전자정부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3개 )

공유하기

법령 [ 전자정부법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정원 1 대구하나로 1 오늘 1 대동	# 변호사 (상위 10) 1 최상철 1 이원창 1 남호진 1 박진식 1 전경능 1 홍석범 1 김지혜 1 김상근 1 라채규 1 손제희

2. 판례 목록 (7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6180, 2022. 11. 15.,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처리에관한법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2-13937, 2022. 10. 25.,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전자정부법 행정심판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2-11816, 2022. 9. 20.,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군인사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21-18528, 2022. 3. 22.,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2021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20-20995 , 2021. 7. 13.,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정부법 행정심판법

2019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638, 2019. 12. 24., 각하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전자정부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9, 2018. 2. 20., 각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등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위헌확인등
   전자정부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16-13423, 2016. 9. 20.,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시행령

2015년

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2588, 2015. 9. 8.,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1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5131, 2015. 7. 14.,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행정심판법

1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9825, 2015. 6. 16.,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행정심판법

1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14116, 2015. 4. 21.,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치료감호법 치료감호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14-18394, 2015. 4. 21.,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2014년

14. 국민권익위원회 2014-1927, 2014. 11. 18.,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행정심판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14-12399, 2014. 10. 21.,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14-16571, 2014. 10. 21.,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14-7657, 2014. 10. 21.,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시행령 행정절차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14-12624, 2014. 10. 21.,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14-494, 2014. 8. 12.,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2014-5523, 2014. 7. 15.,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단체전자인사관리시스템구축ㆍ운영등에관한규정 행정심판법

21.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418, 2014. 6. 18., 기각
  정보부존재 처분 취소청구
   정보부존재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22. 국민권익위원회 2013-24567, 2014. 6. 17.,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통합방위법 환경영향평가법

23. 국민권익위원회 2014-8740, 2014. 6. 17.,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행정심판법

24. 국민권익위원회 2013-23861, 2014. 5. 20.,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자정부법 행정절차법

25. 국민권익위원회 2014-3500, 2014. 5. 20.,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인용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이의신청인용결정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26. 국민권익위원회 2013-22813, 2014. 5. 20.,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자정부법 행정절차법

27. 국민권익위원회 2014-6820, 2014. 5. 20.,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정 국가공무원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시행령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28. 국민권익위원회 2014-1955, 2014. 5. 20.,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전자정부법

29. 국민권익위원회 2013-25399, 2014. 5. 20.,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자정부법 행정절차법

30. 국민권익위원회 2013-20110, 2014. 5. 20.,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전자정부법 정보공개운영지침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31. 국민권익위원회 2014-4996, 2014. 4. 15.,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지방공무원법

32.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77, 2014. 4. 9., 기각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정보공개의무이행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변호사법 전자정부법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형법

33.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29, 2014. 4. 2., 기각
  정보부존재 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부존재결정처분취소청구
   건축법시행규칙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표준화법 전자정부법 주택법 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34. 국민권익위원회 2014-2603, 2014. 3. 18.,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무원징계령 전자정부법

35. 국민권익위원회 2013-13795, 2014. 3. 18.,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36. 국민권익위원회 2013-18096, 2014. 3. 18.,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자정부법 행정절차법

37. 국민권익위원회 2013 경행심 1211, 2014. 2. 19., 인용
  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정부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

38. 국민권익위원회 2013-24524, 2014. 2. 18.,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시행령

39. 국민권익위원회 2014-1323, 2014. 2. 18.,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13년

4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0190, 2013. 12. 17.,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4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0189, 2013. 12. 17.,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4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0188, 2013. 12. 17.,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4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0807, 2013. 12. 17.,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정부법

4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0192, 2013. 12. 17.,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4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0193, 2013. 12. 17.,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4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0191, 2013. 12. 17.,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4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49, 2013. 11. 19.,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전자정부법 행정심판법

4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7704, 2013. 11. 19.,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정부법

4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50, 2013. 11. 19.,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전자정부법 행정심판법

50.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공2013하,2244]
   업무정지처분취소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 시행령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51. 서울고등법원 2013. 10. 18. 선고 2013누941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처분취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민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5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53, 2013. 9. 24.,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전자정부법

5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52, 2013. 9. 24.,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전자정부법 행정심판법

5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51, 2013. 9. 24.,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전자정부법

5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764, 2013. 9. 24.,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5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1309, 2013. 9. 2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5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070, 2013. 8. 13.,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5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182, 2013. 8. 13.,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5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775, 2013. 8. 13.,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시행령

6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697, 2013. 7. 16.,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전자정부법 행정심판법

6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7817, 2013. 7. 16., 각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전자정부법 행정심판법

6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415, 2013. 7. 16.,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시행령

6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230, 2013. 4. 16.,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64.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51, 2013. 2. 15., 기각
  정보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2012년

65.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44, 2012. 12. 20., 기각
  정보비공개 결정통지 취소청구
   정보비공개결정통지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정보공개운영지침

66.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66, 2012. 2. 16., 기각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청구에대한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전자정부법

2011년

67.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제30호, 2011. 6. 20.,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및 컴퓨터 설치 의무이행심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및컴퓨터설치의무이행심판
   사무관리규정 전자정부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68. 서울고등법원 2011. 2. 10. 선고 2009나119131,2009나119148(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정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2010년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58, 2010. 12. 2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 등 위헌소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6호가목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전자정부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9년

70. 서울고등법원 2009.06.30 선고 2008누35332 판결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사본을 제공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각하]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전자정부법 행정소송법

71.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0028, 2009. 5. 29., 기각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주택법

72.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두2702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2008년

73. 서울행정법원 2008.11.12 선고 2008구합14777 판결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사본을 제공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각하]
   국세_기타
   전자정부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